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철도보호지구 내에서의 행위 신고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을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운전 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 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절차

1. 신고인 서류 제출

•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행위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 허가 등 다른 허가와 일괄처리 시에는 지자체(시·군·구청)에 철도보호자구 신고 서류 제출
• 철도보호지구 해당 여부가 모호한 경우네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철도부지가 30m 내·외에 있을 경우 공단으로 문의

2.행위 신고 수리

• 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 통보
• 철도차량의 운전 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현장 점검

• 행위 신고 수리 조건 이행 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 안전운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점검
• 신고인은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장 방문 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완료 전 통보 (신고인 → 국가철도공단)

• 신고인은 행위 완료 7일 전까지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 운행 지장 여부를 확인

행위 신고 시 신고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 계획 승인 신청서 (해당되는 경우)
•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 사진
•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철도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서 검토 기준

1.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의 필요성

2.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필요성

3.현장 확인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4.공사 알림판 설치(철도 운행선 포함)

5.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선임, 열차 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등 철도 안전원 배치 필요성과 적정성

6.철도시설물에 위해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위험물 보관 여부

7.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항타기,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 건설장비 운영 시 철도시설의 보호조치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의 적정성

8.비상시 응급조치 계획

9.마지막으로 철도 이용자들의 정거장(역) 진출입 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급별 점검 기준

기타사항

• 철도 운행선에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은 행위 신고 시 철도운영자에게 안전 관리자 입회를 위·수탁할 수 있음을 고지
• 도시철도는 자체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