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전보건대장
상세 내용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 종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발주자의 역할 |
|---|---|---|---|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하여야 한다.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 발주자 | 공사시작 후 매 3월에 1회 이상 |
적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175조 · 시행령 제55조 · 시행규칙 제86조
